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다운로드 및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중심으로 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바탕으로 내려졌으며,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기록됐습니다.

1. 적법성 판단: 탄핵 소추 절차의 정당성 인정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적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 행위는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게 심사 대상이 된다"며, 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생략: 헌법이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 재량에 맡겼다는 점을 근거로, 법사위 조사 없이 의결된 것 자체는 적법성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1차 탄핵소추안(제418회 정기회)과 2차 안건(제419회 임시회)의 회기 차이를 들어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아니므로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다음 행위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 비상계엄 남용: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했으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의 정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 국회 권한 침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포고령 1호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행위를 "민주공화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위헌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기본권 침해: 영장 없이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군이 주도한 점을 두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직접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3. 파면 필요성: 헌법 수호 이익의 우선성

헌재는 파면 결정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역사적 교훈 반영: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현됐다"며,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 남용 사례와 유사한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 사회적 혼란: 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경제·외교적 충격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파면을 통한 헌법 질서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 신임 배반: "지지층을 초월해 사회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야당 지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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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의 파장과 역사적 의미

이번 결정은 2022년 5월 취임 후 1,060일 만의 파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년) 이후 8년 만의 헌정사적 사건입니다. 헌재는 특히 "군경 동원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교훈

이번 탄핵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헌법을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 주권 행사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은 향후 고위공직자의 헌법 준수 의무를 엄정히 요구할 것이며, 국가위기 시 법치주의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결정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권위는 어떠한 긴급 상황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 측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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