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진행 현황 및 대선 관련주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액안 가결 이후 차기 대선 및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벌써 부터 뜨겁습니다. 특히 이재명 관련주들이 연일 상한가를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이라는 여러번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재명 관련주의 등락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재판들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2.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 진행 상황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24년 11월 21일에 항소했고, 검찰도 이튿날인 22일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지연 의혹

2024년 12월 1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원장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되며, 법에 따라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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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 진행 상황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네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

재판부는 2024년 9월까지 위례신도시 부분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범위가 넓은 대장동 심리는 재판 시작 약 1년 만인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

대장동 재판은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쟁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진행 상황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24년 9월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상 판결 시기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결론은 선거법 위반 재판과 비슷한 시기에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진행 상황

2024년 6월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2024년 8월부터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전망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치 테마주  전격 분석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질지는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재판의 정치적 영향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들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 유지와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론의 반응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재판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분열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향후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차기 대선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조국 관련주는 금일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알아만 두고 테마주 목록에서 제외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여러 재판들은 복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한 다른 재판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들의 결과 역시 이 대표와 한국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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